상세정보

등록번호

C0152

내용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면서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목표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된 개념을 설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혼인여부나 성적 지향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움직임이 2005년 6월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활발해졌다.

기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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